2012/02/03 08:03 착각금지
부러진 화살과 계약직
나는 아직 부러진 화살을 보지 않았다. 앞으로도 이 영화를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실제주인공의 인터뷰와 현 사법부의 문제점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현 사법부의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인터뷰에서 전직 판사였다는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판사 1명당 재판해야할 사건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적은 비율의 판사인원이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계속해서 여러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다른 변호사의 입에서 보다 수긍이 가는 답변을 들었다. 판사 그들 스스로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많은 판사가 생겨나는걸 원치않는 다는 것이다. 사회의 엘리트 계층인 그들의 자신들의 어떤 절대적 권한을 유지하기위해 같은 계급자들을 일정비율만을 유지 하려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드는 생각!
단지 판사들만 그런가?
계약직 직원을 뽑자고 하는 정직원들은 어떤 마음인가? 파견근무자를 뽑아 같은 일을 시키는 정직원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들 역시 이러한 특권적 권한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불안정한 신분을 벗어나야 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자기계발할 시간도 얻기 힘든 계약직을 이용해 정직원이라는 권력 유지를 하고 자 하는 것은 아닌지 사회 전체 정의 실현을 논하려면 그누구도 자신의 기득권을 과감히 공개할 용기를 가져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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